현재 우리가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세대·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문제보다 더 심각한 통일한국의 지역 간 정보격차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회지수(DOI)에서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서 세계 2위, 인터넷 이용률에서는 세계 6위, 국가 정보화지수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보통신 각 부문에서 이미 세계 초일류 국가 반열에 올라서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IT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번 도약’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합작회사를 통해 펜티엄급 이상 컴퓨터를 겨우 연 5000대 생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가 아직 컴퓨터 교육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남북한 절대적 정보격차는 향후 통일한국이 부담해야 할 엄청난 통일비용과 통일한국이 북한 지역의 정보통신 발전과 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과하기 어려운 중대 문제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한 정보격차는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나 북한 사회의 변화를 도출할 다양한 경로를 막는 장벽으로 판단된다.
동서 냉전이 끝나고 독일의 통일시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비용 문제였다. 비록 겉으로는 통독 과정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처럼 보였어도, 동서독 사이에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쳤어도 독일 정부는 서독 국민에게 막대한 통일비용의 짐을 안길 수밖에 없었다. 당시 통일비용의 가장 큰 비중이 동서독 사회통합에 필요한 예산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정보격차는 한반도 통일비용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는 e코리아를 넘어서 u코리아 건설을 위해 u-IT839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2010년까지의 국내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세워 실행중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략과 계획에서 북한 지역은 소외돼 있다.
나는 지난 5월 초 세계정보기술총회(WCIT)의 초청을 받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고 돌아왔다. 이 총회는 세계 67개 주요 IT기구가 가입한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합(WITSA)이 2년마다 개최하는 일종의 ‘IT 다보스 포럼’으로 매우 비중 있는 행사다. 2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4차 총회에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이번 총회에서는 조달청이 ‘글로벌 IT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만큼 우리 IT문화의 선진성이 입증된 셈이다.
이러한 연속 수상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정보격차 상황이 떠올라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을 평균 개도국 정보화 수준으로나마 끌어올리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라도 시급히 북한 지역을 포함하는 정보화 청사진과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와 북한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통일한국이 짊어져야 할 통일비용의 가장 큰 부분 역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통일한국이 계속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으로 하나 되고, 정보통신으로 통하는 통일 u코리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산발적인 민간의 대북 IT경협이나 지원이 아니라, ‘통일 u코리아’ 건설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 ygson@kad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