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이내믹 u코리아 만들자

　국내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T산업은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에 47%를 기여했다고 한다. 이제 IT산업이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선진국 진입 장벽과 개발도상국의 기술추격이 거세져 걱정이다. 당장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른 추진기구 마련을 비롯해 IT산업의 균형 발전, u-IT839전략의 차질없는 추진, 소프트웨어(SW)강국 구현, 정보보안 대책수립 등 현안이 적지 않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IT산업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취임식에서 “IT가 국가성장의 힘찬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며 “통신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통신·방송 융합 적극 대응, IT산업의 균형 발전, 안전하고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 전파·방송 환경의 획기적 개선, 우정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의 이런 방침은 기업 시각으로 볼 때 시의적절하고 기대해봄 직한 일이다. 노 장관은 “업무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설 것이며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정책은 사전에 협의해 국민 편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정보통신 일등국가, 다이내믹 u코리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노 장관의 이런 의지가 차질없이 실천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를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와이브로와 DMB시대를 열었다. 국민의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동전화 인구가 380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IT재도약을 이룩하지 못하면 선진한국이 되기는 어렵다. IT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면 대·중소 기업의 동반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연 3만달러 달성 등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기업의 기를 살려야 IT산업의 R&D 투자도 확대할 것이고 외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다.

노 장관이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통신과 방송 융합 문제를 푸는 일이다. 통신·방송 융합은 시대의 변화다. 이런 변화를 앞장서 수용해야 국부 창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발전을 현행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비한 기구 설립이나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노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제를 완화, 국민에게 다양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와이브로와 DMB 등 차세대 서비스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성 전달이 주된 수단이었던 통신은 데이터 전송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는 다자 간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방송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한 방향 서비스가 아니라 양방향 서비스로 옮아가고 있다. 특히 통신과 방송 영역이 모호해져 통합서비스를 통한 부가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제도적으로 이를 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규제기구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여전히 평행선이다. 통합기구 설립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의견이 맞서 있다.

　노 장관은 통신·방송 융합을 산업적·경제적 영역과 접목해 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 산업적인 측면과 사용자 편익, 그리고 국부창출이란 점에서 어느 것이 최선인지를 모색해야 한다. 나머지도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으로 다이내믹 u코리아를 구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