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참여정부, 과기·IT 비전 꼭 실천해야

　참여정부가 지난 25일로 출범 3년을 넘겼다. 이제 본격적인 후반기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남은 기간 정치·사회·경제 등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특히 그동안 참여정부가 제시해온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IT)에 대한 비전은 차질없이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선진 한국을 구현할 수 있다. 잘 아는 것처럼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IT나 과기 분야는 획기적인 조치가 많았다. 청와대에 과학기술정보보좌관을 신설했고 이어 과기 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과기 부총리제도를 도입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총괄 조정할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설치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지정했다. 이런 조치는 과기정책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IT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과기정책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IT가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과기·IT비전 실천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과기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과학기술 강국, IT강국은 당초 기대보다 앞당겨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를) 더 내리막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온 것도, 경제가 회복돼 가는 것도 과학기술 덕분”이라며 과기 예찬론을 폈다. 노 대통령은 “미래성장산업에 대해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과학·기술 인력 양성체계를 갖춰 지속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의 이런 의지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 총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평균 13.2%를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이공계 살리기에 나서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했고 기업들도 이공계 출신 채용을 늘리는 등 이공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과학 경쟁력도 지난 2003년의 16위에서 지난해에는 15위로 올라섰다. 기술경쟁력은 지난 2003년 27위에서 지난해에는 2위로 급등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세계적인 IT경기 침체와 그간의 국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T산업은 지난 3년간 평균 15%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수출 증대에도 기여하면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그동안 IT839 전략을 통해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WiBro)·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핵심기술 등을 개발해 세계에 널리 알려 명실상부한 IT강국의 위상을 정립했다. 12위(2003년)였던 국가 정보화지수가 지난해에는 3위로 올라서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으로 도약했다. 최근에는 IT839전략을 발전시킨 ‘u-IT839전략’을 추진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구조개편과 벤처·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IT나 과학기술은 말대신 실천으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설정한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을 혁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면 현안인 내수 회복이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사회적 현안들이 각종 이익단체들의 갈등과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지만, 과학기술이나 IT 정책만이라도 이미 제시한 로드맵을 실천한다면 선진 한국은 앞당겨 구현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한 ‘우리나라가 10년, 15년 후에 먹고 살 IT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일’은 이제 남은 임기 2년 동안 참여정부가 과기·IT 로드맵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