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패자부활제 성과 전무

　올해 처음 도입된 벤처패자부활제도(벤처경영인 재기지원제)가 별 성과 없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28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도덕성 부문을 통과한 벤처기업에 대해 2차 기술성을 평가했으나 요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르면 이번주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벤처기업의 2차 통과 실패와 관련해 “기술의 사업성·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또 다른 2차 평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역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보의 기술성 평가를 받은 벤처기업은 경기도 소재 IT업체로,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5월 도덕성 평가를 통과한 후 지난달 2차 평가를 받기 위해 기보에 신청했다. 현재 이 회사 이외에 패자부활제 심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없는 상태다. 본지 11월 28일자 21면 참조

　이처럼 정부가 벤처활성화를 위해 새로 내놓은 벤처패자부활제가 성과물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기준 완화시 기존 신용회복제도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준이 엄격한지 아니면 부적절한 사람만 신청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자칫 기준 완화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