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변화를 위한 참여정부 과학기술부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혁신’과 ‘성과관리’다. 혁신은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성과관리는 정책이나 사업 관리대상을 투입에서 성과로 전환해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연구성과는 논문·특허·프로그램·기술료·연구보고서·정책제안서와 같은 1차적인 산출(output)이다. 또 기술이전·특허 라이선싱·정책조언·기술지원 등과 같은 2차적인 성과(outcome)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impact)까지를 망라한다.
이제 혁신은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
최근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각국 정부들이 기술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세기는 과학기술과 고급 기술인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지식기반 사회임은 자명하다.
우리 정부도 무한경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 7조8000억원에서 내년 9조원대로 10% 이상 확대하는 등 투자를 강화했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해당한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여러 부문에서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개발의 1차적 성과인 국제논문 발표 건수 및 국제특허 등록 건수가 지난 10년간 각각 2.6배 증가해 세계 4위와 2위(2005년 IMD 경쟁력지수)에 올랐다.
특히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의 시선을 모았다. 과학기술의 투입과 성과 면에서 큰 진전을 거두었지만 아직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투자규모나 성과관리 측면에서 미진한 부문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인도 등이 과학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해 추격해 온다. 현재의 국가경쟁력 위치에 만족하고 안주해 있을 처지가 아니다.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법적·제도적으로 새롭게 재정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활용·환류하는 성과관리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현재보다도 높은 국가경쟁력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기반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황우석 박사에 버금가는 제2·제3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향후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우리 기업현장에서 쉽게 접근하고 실용화하는 정책적 노력들은 국민경제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여 새로운 선진 한국을 재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인석 과학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평가국장 namis12@mos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