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팸방지 성과 기대한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메일 등 정보화 역기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선 초고속 인터넷 강국이지만 이 같은 역기능은 줄지 않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말 해킹에 의한 피해만 2만4297건으로 2000년 대비 12.5배나 증가했다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악성 코드에 의한 피해도 총 10만7994건으로 한 달 평균 9000여건이라고 한다.

　국내 직장인이 받는 e메일의 90%가 스팸메일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가 한국 경찰 및 인터넷서비스업체(ISP) 등과 공동으로 스팸 방지를 위한 글로벌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MS는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등 한국 경찰 및 ISP와 협력해 ‘한국 스팸방지 및 사이버 범죄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MS가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인 ‘안전한 인터넷(Safe Internet)’의 일환인데, 각종 악성코드와 피싱 등 디지털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팸메일의 원천 차단을 겨냥하고 있다니 기대를 갖게 한다. MS는 8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 보안 법집행 부문 이사의 방한 때 한국 경찰은 물론이고 KT, 데이콤 등 ISP에 관련 내용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스팸 방지 및 사이버 범죄 연대가 구성되면 ISP 네트워크에서 원천적으로 스팸을 차단해 각 기업의 메일 서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개인 사용자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스팸메일 수신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정보화의 역기능인 피싱과 악성코드, 각종 인터넷 범죄의 원천인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정부나 업계 등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전화와 팩스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는 ‘옵트인(Opt-in)’ 제도를 본격 도입했지만 아직도 스팸메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존해 무차별 스팸메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 잠시 주춤했다가 시일이 지나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게 스팸메일이다.

　이 같은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자면 기업과 정부, 사용자의 삼위일체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은 비록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스펨메일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법과 제도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나 개인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무차별 스펨메일을 보낸 업체나 개인은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마음가짐이다. 사용자가 모두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에 동참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불법 스펨메일을 보지도 말고 받지도 않은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잘 아는 것 처럼 법이나 제도, 기술적인 차단막을 마련해 봤자 이는 한계가 있다. P2P를 통한 음란물 유포나 스팸메일 등이 차단 기술 개발 등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음성적 수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학교와 가정 교육을 통해 인터넷 예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껏 인터넷에 접속해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역점을 둬 왔다. 이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교육에는 소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MS본사의 대응체계 구축을 계기로 앞으로 건전한 정보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우리 모두 파수꾼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