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 산업활성화 간담회]"예측가능한 정책 전개가 첫걸음"

정부의 통방융합 구조개편위 설치 논의가 표류하는 가운데 전자신문은 24일 ‘통방융합 산업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통방 구조개편 방향과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선 “통신·방송 융합을 친(親)시장·친산업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 시의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적시성(타임투마켓)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자로는 △권태승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심주교 KT 신사업개발단 상무 △정태철 SK텔레콤 정책협력팀장 △변동식 하나로텔레콤 사업개발실장 △김경묵 전자신문 부국장(사회)이 참석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요약.

◇사회= 기구개편 논의의 현황과 이에 따른 입장은?

◇정태철 상무= 사업자 입장에서 논의를 어디서 하느냐가 큰 관건은 아니다. 비교해보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부 주도로 움직이는게 사업자 입장에선 낫지 않나 본다. 통합기구 형태는 위원회와 부처가 행태상 큰 차이가 없어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변동식 상무= 개편위의 형태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신규서비스는 진입규제 없이 방목한 뒤 추이를 지켜봐 규제를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IPTV를 보면 호텔, 여관에서의 폐쇄마켓에 머무르고 있다. 후방산업의 해외시장을 놓치는 격이다. 기구개편이 1∼2년 걸린다면 악영향이 클 것이다. 현행 제도로 풀 방법도 찾아야 한다.

◇심주교 상무= 하나로와 비슷한 의견이다. 사업자가 나서야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처져있는 인상을 주는게 사실이다. 아쉬움이 크다. 외국의 사례에 기대기보다는 제로베이스에서 독자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황근 교수= 위원회 형태가 될 경우 실질적 규제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효율성의 논리를 중시하는 총리실이 다룰 경우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진 기구가 나올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경제규제 중심으로 큰 영향이 없지만 콘텐츠 규제를 받는 방송사업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권태승 부회장= 청와대로 갈 경우 피드백이 어렵다. 결론이 불만스러울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 총리실이 논의하고 결론은 청와대가 내리는 것이 좋다.

◇사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나?

◇김동욱= 독임제와 합의제, 규제와 정책의 분리 또는 통합 등 여러 대안이 있다. 결국 개편의 폭을 좁게 하는 것이 좋다. 방송위와 정통부의 기능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의 형태를 띄되 위원장의 권한을 늘리는 안에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태철= 규제를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위원장도 정책방향을 말할 수 없는 위원회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동욱= 합의제는 책임성이 약한 것이 문제다. 통신분야가 갖는 주요 요소중 하나가 적시성인데 독임제는 자기 책임하에서 신속히 집행하므로 신속성이 좋다. 시의성을 갖춰야 좋은 의사결정구조다. 지금까지 융합논의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시의적절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의미있는 사실이다.

◇황근= 그런 배경에서 방송이 가지는 정치적·사회적·교육적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결정하면 정책기구가 실행하는 형태다.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경쟁정책은?

◇변동식=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이미 통신시장에 진입한 상황. 적정한 정도의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TPS를 제공하자면 방송서비스의 재판매도 제도화돼야 한다.

◇김동욱= 융합환경에서 이질적인 사업자들이 새로운 경쟁의 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정경쟁의 틀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정교한 규제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이종적인 경쟁자가 시너지 없이 망가질 수 있다. 통합기구 자체가 두 규제를 섞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규제를 줄이면서 발전시키는 법제가 필요하다.

◇황근= 방송시장은 진입규제가 높고 사후규제가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논의는 두 산업이 뭉쳤을 때 시너지를 주목하고 진입규제를 깨는 접근이 돼야 한다. 방송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사진:`통·방융합 산업 활성화 간담회’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전자신문사 주최로 24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