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W특허법 제정 `난항`

유럽연합(EU)이 추진중인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의 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EU정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 특허 지침(software patents directive)’이 대기업의 특허를 과다하게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안을 내놓았다.

전프랑스 총리인 미셸 로카르 유럽 의회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은 SW를 통한 정보의 취급·조작·표시·소개 등에 대해선 특허를 주지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안을 지지하는 SW 및 기술 그룹 연합체 Eicta의 마크 맥간 회장은 수정안이 유럽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카르 의원이 유형 및 무형의 발명 특허를 구분하려고 함으로써 기업들이 데이터·비디오·오디오 압축이나 음성 코딩 및 암호화 영역 등에서 특허 획득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카르 의원의 제안들은 의회의 녹색당원들로부터 지원을 얻었다.

에바 리히텐버거 오스트리아 녹색당 소속 유럽의회의원은 “우리는 특히 중소규모 기업들이 특허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이 ‘소프트웨어 특허 지침’을 어려운 조정 절차로 몰아넣고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법 초안을 포기하도록 이끄는 등 법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