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보호 로드맵 실천이 중요

　u코리아 구현을 정보보호 측면에서 뒷받침할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들과 공동 작업 끝에 마련한 이 로드맵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정부의 정보보호 종합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물론 세부 사업계획까지는 담지 못해 10개월 동안 정보보호 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데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성급하게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정보보호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정하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정보보호 기반을 갖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보보호 로드맵의 의미는 크다.

　사실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바는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사물·환경 속으로 스며드는 유비쿼터스 사회다. 아직 초보 단계지만 이런 사회가 곧 실현될 것이 확실하다. 이 경우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파급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재산까지 위협할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개인정보 또는 각종 사물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책만 마련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화 기술 발전과 함께 비례적으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역기능 기술도 고도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기능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대비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목표는 ‘안전하고 따뜻한 디지털세상, u시큐어 코리아 구현’이다. 한마디로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인 우리나라를 앞으로 다가올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정보보호 강국으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진정한 IT 강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기반까지 완벽하게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 설정으로 여겨진다.

　u시큐어 코리아 실현을 위해 광대역통합망(BcN)을 비롯한 첨단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정했다. 이 가운데 첨단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올해 본격 추진되는 BcN은 통신망·방송망·인터넷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만약 인터넷에서 바이러스가 유포되면 곧바로 방송이나 통신망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 그 피해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BcN 망분리 메커니즘 개발은 BcN 사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또 침해사고 발생시 위험 수준에 따라 감염된 개별망을 BcN에서 분리하는 기준 마련이나 신규 IT 서비스 개발시 보안 취약점 및 위험요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보호 사전평가 모델’ 개발·보급은 위험 대비책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로드맵대로 실천된다면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동안 해킹이나 바이러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유기적 대응체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으나 말로만 그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아 성과를 따지는 정부 입장에서 계획대로 투자할지 의구심이 든다.

　과거 인터넷 대란을 사례로 들지 않더라도 정보보호 투자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스스로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