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따뜻한 디지털 세상` 만들자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정보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전국 거의 모든 지역까지 구축했으며, 국민의 70.2%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IT 강국으로 부상했다. 일상생활에서의 IT 활용이 보편화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약 30%는 여전히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경제·사회 전반에 IT 부문 의존도가 점차 커짐에 따라 정보격차 문제는 IT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단순한 이분법 논리를 넘어선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교육이나 취업 기회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생존경쟁에서의 낙오 등 심각한 문제로 확대됐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 시대에 이르러 정보가 곧 경쟁력의 핵심인 상황에서 정보로부터 멀어지고 뒤진다는 것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차원에서 볼 때도 정보격차 문제는 전자정부 사업 등 국가정보화 추진의 장애가 된다. 더 큰 문제는 계층 간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에 따라 사회 통합이 저해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한 사회나 나라가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과 반목이 빈번할 경우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과거 역사의 숱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취약계층이 조속히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국가정보화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보이용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국민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기회가 대폭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말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저소득층·장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1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에는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 폭이 일반 국민보다도 더 넓어서 정보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에 비해 일반 국민이 4.1%, 장애인은 7.2%, 기초생활보장 수급층은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몇몇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와 IT 활용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와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며, 실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노인에게는 젊은 세대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부는 IT839 전략을 통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과 더불어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화 사회 편입 및 경제 성장 기회 확대의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500만명에게 실용 위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장애인 가구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을 확대하며,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에 초고속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예상되는 새로운 정보격차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해 모든 국민이 따뜻한 디지털 세상에 동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따뜻한 디지털 세상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옥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solee@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