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IT교류 차질없어야

　여러 곳에서 6자 회담 재개에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는 시점에서 북한이 또 핵무기 보유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아무리 협상용 발언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찬물을 끼얹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번 성명 발표로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평화적 해결이라는 틀이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로 인해 비교적 순조롭던 남북경협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잊을 만하면 꺼내는 모호성을 보여왔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처럼 정부 성명을 통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6자 회담 참여국들의 엄청난 반발과 제재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작년 6월 이후 6자 회담을 거부한 이유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처럼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은 물론 나름대로 계산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핵무기 보유 선언을 통해 어떻게 하든 협상력을 높여 보겠다는 뜻이 깔려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대우를 받아 6자 회담에서 다른 참가국을 제치고 곧바로 미국과 일대일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희망 사항일 뿐이다. 회담 참가국들이 이미 북핵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해체하는 것을 협상의 최종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 발표로 한창 무르익던 3월 6자 회담 재개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다만 이 파장이 남북경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다. 북한이 당분간 6자 회담에 복귀할 뜻이 없음을 밝힘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화해분위기를 주도해온 개성공단 건설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에다 핵무기고 확대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표한 만큼 서방의 경제제재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단에서 전자관련 제품의 생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지난해 말부터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가 막힐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물론 북핵 문제 해소로 개성공단에서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기를 바라던 국내 전자업체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지경이다. IT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북한정보통신연구센터 설립, 개성공단 통신, 남북과학기술교류 사업 등도 삐걱거리기는 마찬가지다. 툭 하면 남북 간 담이 쌓이고 길이 막힌다면 어떤 기업이 거액을 선뜻 투자하겠는가.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에 역행하는 길을 택한다면 남북경협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북한은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6자 회담에 참여해 남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공생 번영의 길로 가는 유일한 대안이다.

　정치적 문제를 핑계삼아 민간 IT교류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북한 스스로 선진경제로 가는 발목을 잡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핵만 포기하면 북한에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있다. 북한은 이쯤해서 국제사회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해결방안을 찾는 게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