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특허전략 종합대책반 활동시작

　산업자원부는 12일 오영호 차관보 주재로 ‘특허전략 종합대책반(TF)’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허전략 종합대책반에는 산자부에서 이관섭 디지털전자산업과장, 안창용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김남정 반도체전기과 사무관, 강경성 디지털전자산업과 서기관이 참여하며 특허청에서는 서을수 서기관,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백병남 전자부품 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최영훈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본부장 등 12명이 참여했다.

　대책반은 △특허분쟁 원인 및 유형 조사·분석 △외국의 특허(분쟁)지원 정책 조사 △기업의 대정부 특허지원 정책서비스 수요조사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정책지원사업 개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되며 세차례 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오영호 차관보는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자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허전략 종합대책반을 통해 특허분쟁에 처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특허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이달 안에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