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결정이후 기업도시 건설 등 오히려 탄력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되게 됐지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중인 기업도시·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지역특화사업은 오히려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른 삼성전자의 충남 탕정신도시 개발, LG필립스LCD의 경기 파주 LCD단지 건설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와 여·야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권은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하고 행정부 각부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도 충청권에 정부과천청사 규모의 행정특별시 혹은 행정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향후 동향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다소 늦어지겠지만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업도시 건설의 기본방침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와 학계 등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도시 허용 △공공기관 이전 △제 4청사 건설 등 충청권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흘러나오고 있어 그동안 추진돼 온 대덕 연구개발(R&D)특구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방 첨단단지 조성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24일 과학기술부총리를 포함해 과학기술 관련부처와 산하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 충청권을 ‘과학기술 행정도시’로 육성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향후 당 대응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려 충청권을 과학기술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아래 이같이 밝히며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판정에 따른 충격 최소화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이해찬 총리를 통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