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정무위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CDMA기술 관리의 문제점과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 연구원의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건이 집중 거론됐다. 또 연구과제 중단의 문제점, 보라호 사건, 연구기관별 임금차이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현대 시스콤이 채무상환 대안으로 올해 초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형자산 및 CDMA장비 관련 유형 자산의 매각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전략 수출 품목인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 기술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내 모든 기업체들의 재정상태를 금감원 홈페이지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수출품목을 다루는 업체의 기본적인 상황마저 알지 못했다”며 “전략수출품목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또 에너지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이 시약 및 기자재 구매와 관련한 비리 행위 조사에서 연구비 집행관련 부조리 2건, 계약방법 부적정 2건, 가격산정 부적정 6건, 검수과정 부적정 1건 등이 발견됐으나 해당 연구원 및 업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열린 우리당)은 연구원의 연봉 격차가 연구원별로 연구원급 2039만원, 선임급 2150만원, 책임급 2876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우수인력 이탈과 연구원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생산기술연구원 책임급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7603만원인데 반해 천문연구원은 4727만원으로 2876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연봉 격차 해소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진화 의원(한나라당)은 “공공·산업·기초 연구회 소속 19개 연구원에서 지난 3년간 연구과제가 중단된 사례 36건을 포함해 책임연구자가 교체된 사례까지 합치면 모두 200여 건에 이른다”며 “연구과제 중단 등으로 인해 정부 예산 225억원이 낭비됐다”고 질책했다.

　고 의원은 “ETRI의 경우 연구 중단 사유 대부분이 연구목표가 너무 높고 시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연구계획 수립단계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문학진 의원(열린 우리당)은 보라호의 추락 사고를 교훈 삼아 전용 비행장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고 시험비행사를 양성하는 등의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