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밝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오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월례조찬간담회에 참석해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채권이라도 발행해 (투자액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채권이 발행된다면) 기업들이 적극 호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관계장관 회의에서 R&D 예산만 갖고 R&D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비 중의 상당부분을 R&D 예산으로 돌려줄 것을 요청해 건설교통부가 이미 500억원 가량을 R&D로 돌렸다”면서 “국방예산의 상당부분도 R&D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목된다.
오 장관은 특히 “2012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좋은 제품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위해서는 지금부터 4∼5년 이내에 반도체, CDMA에 이은 경쟁력있는 제품이 나와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기업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빨리 양성해 공급해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찾아 협조해주며 기업이 말하는 애로사항을 풀어드리는 일을 과기부 총리가 할 것”이며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의 조세 문제나 행정 절차상의 걸림돌을 과기부 내에 새롭게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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