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합작 사이버 도박에 철퇴

　정부는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해온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http://www.jupae.com)의 남한측 파트너인 훈넷에 대해 지난달 중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취소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향후 해당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대북 도박자금 송금과 관련, 사업자와 이용객에 대해 관련기관의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훈넷측이 벌이는 복권발행 및 도박장 사업은 당초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않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키로 하고 지난달 중순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30일전 문서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훈넷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 중순께 사업자 승인이 취소된다.

　훈넷은 지난 2001년 12월 북한과의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서비스사업을 명목으로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았었다. 정부는 훈넷에 대한 사업자 승인이 취소되는대로 조선복권합영회사 사이트를 차단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훈넷이 리얼머니(진짜 돈)를 이용토록 한 사이버상의 카지노 운영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이 도박장을 이용하고 북측에 송금을 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훈넷측은 “오는 15일까지 승인 취소방침에 대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만큼 통일부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인터넷 복권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공안 검찰의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만큼 잘못은 통일부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훈넷측은 이어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북한법에 의하여 설립된 북한회사고, 경영권을 북측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게 조정명령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정부는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지난 5일 이 회사의 도박장 운영및 대북 송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의 홈페이지에 “우리 동포끼리 하는오락수준의 게임 봉사” 라며 반박글을 올렸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