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업 점수 매긴다

　정부가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1일 그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돼온 전자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와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 평가키로 하고 구체적인 평가모델 및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평가 대상에는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된 11대 전자정부 핵심 사업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31대 과제가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 감사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현재 참여정부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최창학 전자정부팀장은 “그간의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는 개별 사업 단위의 감사 이외에는 전무했다”며 “총체적인 시각에서 전자정부 과제 전체에 대한 장단기적, 유무형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모델 및 지표를 먼저 개발키로 하고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을 통해 전자정부 과제 담당 공무원 90여명 대상의 평가지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정부 평가와 관련, 윤영민 전자정부전문위원(한양대 교수)은 최근 한 정부 행사에서 “신규과제들의 경우 기존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며 종합적인 전자정부 평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