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통령` IT정책 10대 과제](7)IT유관부처 개편-해외사례

　IT 유관부처의 업무 중복 및 예산 낭비는 비단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분산된 정보화사업 체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은 부처간 이기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는 이러한 조직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나 조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정보화추진체계를, 또다른 일부 국가는 부처를 개편하는 방안을 통해 지식정보시대의 정부형태를 갖추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한 후 행정비용 절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엘 고어 부통령 직속으로 ‘NPR(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를 설치해 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특히 클린턴 정부는 정보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CIO 직제를 신설, 부통령이 이를 수행하도록 해 많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 지난해 새롭게 취임한 조지 부시 대통령도 ‘능동적인 작은 정부’라는 목표를 정하고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부처간 업무 다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은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 대처해나가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민·관의 힘을 집결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전략본부’를 내각에 신설했으며 지난해에는 첨단 기술시대와 관련된 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를 결성했다.

　호주는 과거 분할돼 운영되던 조직체계를 단일화했다. 호주는 ‘NOIE(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가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를 포함한 지식경제 전반의 총괄적인 정책 개발 및 조정을 담당했고 ‘OGO(Office for Government Online)’가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NOIE를 정보통신예술부의 책임집행기관으로 전환하면서 OGO의 기능을 NOIE로 통합했다.

　이밖에 캐나다·영국·싱가포르 등도 정보사회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 모두 아직 조직체계를 완성했다기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IT 유관부서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인 상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