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의 WTO 가입에 부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자유무역을 골간으로 하는 세계 경제체제로 자연스럽게 편입했다.

　지난 86년부터 가입을 추진해온 중국은 이번 시장 개방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중국으로서도 이득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져 연간 수입은 3억달러가 늘고 수출은 13억달러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득이 많은 일임에 틀림없다.

　이제 13억 인구를 지닌 세계 6위의 교역국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 무역 환경이 돌변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국은 터무니없이 높던 관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고 높은 비관세 장벽도 차례로 철폐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거대한 중국시장에 대한 교역이나 투자 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돼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떠오를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인 셈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기회를 더욱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업과 정부가 중국의 WTO 가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잘 파악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우리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값싼 농산물이나 어패류 등의 수입이 늘겠지만 전기·전자·기계장비 등의 수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또 유럽·일본 등 일부 선진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긴 하지만 우리도 이번 기회에 중국시장 개척에 한층 힘을 쏟는다면 과거보다 힘을 덜 들이고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현지에 진출한 제조업체나 수출업체의 경우 과거보다 한층 질 높은 제품 브랜드 관리와 치밀한 현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중국에 제조업 위주로 진출을 추진했지만 서비스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중국은 인터넷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우리에겐 좋은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정부도 중국의 변화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하겠다. 즉 예상되는 교역 증대에 발맞춰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원활한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특히 번거로운 수출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 진출이나 합작 등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에 대해서 정부는 대비책을 세워둬야 하겠다.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각종 교역이나 투자 장벽 해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일이다.

　우리가 중국시장에 대해 수출초과국임을 감안,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이 WTO 가입 초창기부터 무역불균형에 대해 시정조치라도 요구해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