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프트지원센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설립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정보통신부가 올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키로 했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이관작업이 난항을 겪어 절반밖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에 착안, 전국 주요 시도 16곳에 설립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이제 한곳에 30∼40개 업체가 입주할 정도로 번성했다. 이 센터는 그동안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기업을 창업하고 또 그것을 일정기간 발전시키는 데는 큰 힘이 돼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그것을 이관하려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앞으로 자칫 그 가운데 일부는 폐쇄되거나 또 다른 지원센터에 통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 소프트웨어의 창업 산실인 이 센터가 위축돼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다양한 발전에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 등 당사자간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중앙 정부가 이 지원센터를 지자체에 넘기기로 한 것은 그것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센터 설립은 중앙 정부가 했지만 이제 그것이 일정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되고, 또 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대부분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밀착 지원·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보다 지자체가 나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이 센터를 이관하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자체가 지원센터 운영을 하루라도 빨리 맡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원센터를 중앙 정부 주도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뒷감당은 지자체가 하라는 것처럼 내비치는 점에서는 지자체로서도 불만이 없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가 지원센터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중앙 정부가 일정기간만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로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앙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것이 지자체의 주장대로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센터를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자체도 지원센터가 어차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하루 빨리 예산을 배정해 지원센터를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문제로 인해 지원센터를 폐쇄하거나 통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자체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중앙 정부로부터 이관받는 것을 계기로 밀착 지원해 제2의 도약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