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식 프로그램심의조정 위원장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및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실은 요즈음 부산하기 짝이 없다. 최근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분리돼 독립기관으로 재출범하면서 새로운 사업전략을 짜고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기 때문이다.

　물론 박연식 위원장도 위원회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위원회가 어떻게 변신해야 하는지를 놓고 연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업무와 분쟁 조정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외 지적재산권 기관과의 국제교류, IT분야 종합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지원팀 가동 등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를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두뇌집단(싱크 탱크)으로 키워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이미 위원회내에 연구조직을 새로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년부터는 IT법률 상담센터를 개소, IT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지적재산권이 국제 통상압력의 주요 수단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IT분야의 신지적재산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 분석은 물론 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국방부 군사법원 심판원장, 디지털재산권법학회 부회장, 산업재산권법학회 부회장 등 대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만큼 IT분야의 지적재산권 활동 강화에 위원회가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가 할 일은 이 밖에도 많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정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통신망을 통한 부정 복제물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정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공공기관·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가 어떻게 변신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글=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사진=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