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T2000, 이제부터 중요하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사상 최대의 쇼로 일컬어지던 제3세대이동통신인 IMT2000 사업자 선정작업이 지난 15일로 일단락됐다.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이 통과됐고, LG글로콤과 한국IMT는 탈락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IMT2000사업이 순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가깝게는 내년 3월 동기식 추가심사가 남아 있고 멀게는 2002 월드컵축구 개막에 앞서 단행될 서비스 개시까지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제기하고 있는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도 새로 던져진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추가심사의 경우 이번 심사과정 못지 않게 많은 우여곡절과 파동을 겪게 될 것임

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추가심사는 기술과 시장흐름보다는 정부의 논리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 사업자 선정 과정이 업계와 일반 국민에게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인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자들의 서비스 일정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 내용 역시 그동안 알려진 대로 「꿈의 이동통신」의 수준을 실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안팎의 우려도 관심의 대상이다. 우선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IMT2000서비스가 어떻게 현재의 제2세대이동통신과 차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장비사업자 및 현 2세대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협력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사업자들이 과연 예정된 시간 내 약속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느냐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예정된 수순을 잘 밟아나간다 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사업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탈락한 사업자 가운데 한 곳이 발표 당일부터 심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에 탈락한 사업자를 내년 3월의 동기식사업자 심사과정에 끌어들이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입장이며 계산일 뿐이다. 더욱이 이 사업자는 처음부터 비동기식을 주장하며 사업권 획득을 위해 소속그룹 차원에서 지난 수년간 전력투구해왔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사업자를 동기식 서비스 분야에 억지로 편입시켜 넣는다 해도, 또는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업계 재편을 유도한다 해도 시장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돼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새 정부가 주도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작업은 이번 IMT2000사업자 심사까지 포함해서 세 번이나 된다. 매번 심사과정에서 엄청난 홍역을 치렀고 심사 후에도 예정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후유증을 앓곤 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이 IMT2000서비스를 위한 첫 관문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는 이번에 사업자 선정을 직접 주도한 만큼 오는 2002년 서비스가 개시될 때까지만이라도 과거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