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식기반 하부구조 구축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식기반 하부구조 기획단」을 설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의미있는 일로 보인다.

21세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범부처적 기획단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어쩌면 우리는 다소 때늦은 감이 있는 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식기반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전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긴요한 것이다. 또 기업도 지식 경영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살리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지식 경제 기반의 하부구조라는 것이 지식을 창출하고 유통하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정보통신 핵심기술 및 상용기술과 직결되고 또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은 이미 각 경제 주체에 의해 어느 정도 인식은 돼 왔으며 지식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지지는 않았다. 정부나 기업 등이 지식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각 추진 주체들이 제각각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웠던 점이 사실인 것 같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중복 투자하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낭비 요인이 발생했고 또 고급 두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인적 손실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안한 것은 비록 구상 정도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듬고 보완하면 자칫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한국 경제의 흐름을 돌려놓을 수 있는 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특히 세계 10위권에 들 수 있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능력을 지닌 국립 슈퍼컴센터 설치나 차세대 전국적 지식벨트 같은 것은 정보사회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성격이 짙어 반드시 추진해 볼 만한 가치가 높다.

이제 우리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이해 창출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며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보인프라의 확충과 정보의 유통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업이 합심해 범국가적인 지식 공유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은 바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또 개인의 지식 창출을 도와주고 평생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는 사회적 시스템은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이제 이같은 일을 위해 「지식기반의 하부구조 구축 촉진법」을 서둘러 제정해 그 추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 하부구조 구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