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에서 1위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상품이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전경련회관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경연·박승록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9개국과 대만 등 30개국 무역통계를 활용, 3500여개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순위, 독점력 등을 분석해 각국의 경쟁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위원이 발표한 한일 경쟁력 비교와 산업협력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위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이 한국은 55개에 불과해 독일의 669개, 미국의 618개는 물론 일본의 354개, 중국의 306개, 대만의 206개에 비해 열위에 있고 5위권 안에 드는 품목 수도 한국은 414개로 일본 1416개, 중국 1047개, 대만 728개에 비해 뒤떨어졌다.
한국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은 세탁기·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등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반도체와 LCD를 제외하고는 경쟁국의 추격에 취약하고 세계시장 독점력도 높지 않아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것으로 지적됐다.
박 위원은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간에 설비감축이 필요한 품목과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품목 등을 분류해 한일간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비감축이 필요한 분야로는 세탁기 등 양국의 세계시장 독점도가 높으면서 장치산업적 성격이 강한 품목이 꼽혔으며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경쟁력 열세에 있는 자본재와 중간재 분야는 일본의 직접투자유치 및 기술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권영민 연구위원은 「한일간 교역과 관세인하 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초기 2년동안에는 대일무역수지 흑자가 2억달러 가량 증가하다가 적자로 반전돼 오는 2010년에는 대일무역적자가 오히려 2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산 자본재·중간재 등의 단가하락에 따른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증가 등으로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흑자가 늘어나 2010년에는 9억달러 가량의 추가적인 무역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권 위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경쟁력 향상에 나서야 한다』며 『한일간 교역관계에서 관세 등 공식적인 장벽보다는 일본 소비자의 구매패턴 등 비공식적 장벽이 높은 만큼 양국 정부와 기업간 협조를 통해 일본시장에서 한국상품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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