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계적인 남과북의 정보통신 협력

최근 언론사 사장단들의 방북과 또 남북협력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박경윤 금강산국제그룹 회장의 방문 등을 통해 전해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관심은 역시 전자·정보통신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측은 안정된 정치·사회체제에서 경제를 회생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간에 외화를 획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을 비롯한 관광사업, 또 경공업을 위주로 한 경제협력, 일부 중공업 등도 북측의 입장으로 볼 때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지만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정보사회화의 시대적 흐름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인터넷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경제 패러다임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한과는 물론 서방세계와도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어 경제체제의 변화까지도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북측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기업체나 연구소들은 거의 빠짐없이 북한팀을 구성, 북한시장의 진출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전경련도 남북경협위원회를 확대키로 했으며 민간단체들도 교육 등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8.15경축사와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호 방문은 정보통신부문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분야의 남북협력이 높은 관심에 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실있는 대북협력이란 측면에서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남북한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분야는 다른 것과 달리 정보사회의 기간사업과 같아 중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정보통신분야의 남북협력에 대한 큰 시각차를 조정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질 수 있는 데 힘을 모아야 하겠다.

우선 우리는 북한의 정보통신분야 선진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방치할 경우 북한은 정보화의 경제적 기회를 상실, 선진국과는 물론 남한과의 정보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남과 북은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고 남과 북의 경제격차가 커지면 결국 우리의 통일비용은 더 늘어날 뿐이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을 지원하는 데 있어 인식을 공유하고 제도적 장애물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하겠다. 지원할 때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중복투자를 피해야 하겠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접근은 어느 정도의 경쟁과 다양한 창구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나 지나친 경쟁은 피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특성이나 규모에 맞도록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간단체도 경쟁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지닌 대북 진출창구를 만들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