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증기관 선정 잡음 끊이지 않아

기존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를 대체할 안정인증제도 주관기관 선정을 놓고 관련기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인증 신제도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담당할 민간기관으로 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등 2개 기관을 선정, 당초 계획이었던 단독기관 선정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번 민간기관 선정에는 KTL과 KETI 외에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산하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도 신청을 했으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중 「제조업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지정기준에 위반돼 심의에서 탈락됐다.

그러나 기술표준원은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를 대상으로 재심의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지 20일 만에 탈락한 업체에 또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개정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이틀을 앞두고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등 늑장행정을 펼쳐,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제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또 기선정 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커녕 또다시 제3의 기관(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을 선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많은 민간 시험인증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전기용품안전협회 산하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는 지난 97년 정부지원금(산기반자금) 93억8000만원과 중소기업의 공동투자자금 85억원 등 총 178억8000만원을 들여 설립됐으며 주 사업목적은 인증용이 아닌 「연구개발용」 전자파장해(EMI) 시험이었다.

민간시험기관 관계자들은 『전기안전산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경쟁체제일 경우 경쟁에 따른 덤핑으로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고 대외 경쟁력에도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분야별로 전문 인증기관을 두고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