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물류비 현황

구분=내용

화물운송료=인천∼남포 900∼1000달러(20ft기준), 인천∼천진(250∼300달러), 인천∼홍콩(500달러)의 2∼3배

물류비 비중=섬유류 위탁가공은 생산원가의 40%, 컬러TV는 총매출에서 11.2% 차지

고물류비 원인=낮은 소석률(37∼42%), 북한 항구내 긴 체선기간, 북한의 높은 항비, 낮은 컨테이너 회수율

제도적 장치 주요 내용

종류=내용

투자보장=남북 상호투자허용·증진·우대(최혜국 대우, 조세감면 등), 투자보호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

이중과세=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조세의 대상·기준·방지방법 명시

분쟁조정=분쟁해결 원칙, 공동분쟁해결기구 구성·운영

청산결제=청산결제 대상품목, 규모, 청산기간, 결제통화, 대월제도 등

산업재산권 보호=특허·상표권 등 과학기술의 권리보호 등

남북경협 활성화 핵심 변수

변수=효과

제도적 장치 마련=경제공동위 가동을 통한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이행=투자의 안정성 확보

SOC 등 공적 투자재원 마련=국제금융기구의 공적차관 제공, 북·일 관계개선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국내적 공적자금조성 및 민자유치=북한 SOC 정비로 물류 및 전력 개선

수출환경 개선=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추가 완화=수출시장 확대

규제완화 및 경협의 인식전환=국내적인 법제 정비, 안보와 경협의 긍정적 인식 정립=경협확대의 공감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