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SOC확충 비용 최소 10조원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최소 1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용공단 등 북한내 경협 유력 예상지역의 도로·철도·항만·전력 등 SOC 확충 비용을 우선 고려할 경우 최소한 9조8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평의선(평양∼신의주 224.5㎞)과 평부선(평양∼개성) 복선화, 개성∼문산 구간 확충, 관련 주요 지선의 개량 등 철도부문 확충에 약 4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 연계를 위한 고속도로, 국도 등의 확·포장 등 도로확충에 2조2000억원, 주요 산업단지 소요전력의 우선 공급시설 설치 및 보완에 2조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남포·신의주·나진·원산항 등의 시설 개선에 최소 6000억원, 주요 산업단지의 통신망 설치에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구소는 이같은 SOC 확충비용 마련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구의 공적차관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고 내다보고 우선 2100여억원 규모의 가용 남북협력기금과 민자유치가 재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일단 7000억원 정도의 활용가능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일시 전용하고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단 건설과 더불어 해당기업의 BOT(Build Operate Transfer)방식의 투자와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공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제안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