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재벌개혁 지속 추진 촉구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재벌개혁을 거들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재벌개혁의 문제점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재벌개혁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나머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진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재벌들의 내부거래와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경영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계열금융사를 통한 직접 또는 우회적 지원 등으로 제2금융권이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열사간 순환출자 증가로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최근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총수 전횡과 부당한 부의 세습, 탈세, 주가조작과 같은 반사회적 탈법 행위 역시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공표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벌의 제2금융권 사금고화를 막아야 하며 지배주주의 무제한적 의결권 행사 방지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재벌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가 철저히 시행되고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원칙에 따라 재벌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