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무선인터넷 사업을 위한 BWLL 출연금이 덧셈착오로 과대산정됨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이를 종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였으나 당사자들인 허가신청 기업들은 시큰둥한 모습.
오는 17일까지 출연금 규모를 써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허가신청 기업들은 190억원 및 95억원으로 결정된 출연금 상·하한액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반응. 한 업체의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한액을 써내야 하는데 그같은 출연금으로 과연 손익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같은 출연금을 내고 BWLL을 공짜로 받은 한국통신 및 하나로통신과 경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
또다른 업체의 한 관계자는 『무리한 출연금 정책에 따라 과거에도 신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아는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정책을 내놓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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