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무선인터넷 사업을 위한 BWLL 출연금이 덧셈착오로 과대산정됨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이를 종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였으나 당사자들인 허가신청 기업들은 시큰둥한 모습.
오는 17일까지 출연금 규모를 써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허가신청 기업들은 190억원 및 95억원으로 결정된 출연금 상·하한액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반응. 한 업체의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한액을 써내야 하는데 그같은 출연금으로 과연 손익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같은 출연금을 내고 BWLL을 공짜로 받은 한국통신 및 하나로통신과 경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
또다른 업체의 한 관계자는 『무리한 출연금 정책에 따라 과거에도 신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아는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정책을 내놓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전문가기고] 플랫폼 특별법의 위험한 질주
-
2
대한민국 영어 입시제도, 5대 문제점…불수능에 수험생-학부모 혼란
-
3
[전문가기고] 2026년 AI 예산, '건물' 짓지 말고 '무기'를 나눠줘라
-
4
[정구민의 테크읽기]CES 2026, AI 로봇 진화와 한미중 삼국지
-
5
[기고] 농업의 다음 단계, AI·로봇에서 답을 찾다
-
6
[ET톡]바이오 컨트롤타워 세우기
-
7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1〉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임박,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8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33〉CES 2026, AI가 '비즈니스·산업·사람의 역할' 재정의하다
-
9
[ET시론] 탄소중립의 혈맥 'MVDC'가 여는 전력망의 미래
-
10
[이영의 넥스트 거버넌스] 〈10〉기술패권 시대, '넥스트 거버넌스'로 리셋하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