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존폐" 논란 거듭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와의 통합과정에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존폐문제가 아직도 가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3일 "체신금융 업무가 민영화되고 200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돼 인.허가 업무를 가져갈 경우 정보통신부가 하나의 부처로 존속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정보통신부를 경영진단조정위 건의대로 현시점에서 통합하느냐 아니면 2001년 방송통신위 설립시점에서 통합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보통신부의 한시적 존속 가능성과 단계적인 부처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또다른 한편으로 "국가정보화 사업은 한개부처의 과제라기보다는 전 부처에 걸쳐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위원회를 신설해 관장케 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김종필 총리는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로 건설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의 현행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정부조직개편사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끈 바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