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주소 민간이양 게획 큰 가닥 잡혀간다

　미국 정부가 1년 전부터 추진중인 인터넷 주소의 민간이양 계획은 앞으로 다소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지만 현재 서서히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6월 미 정부는 그동안 넷솔루션(NSI)이라는 민간회사와 독점계약을 맺어 관리를 위임해 온 인터넷 주소를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인터넷 주소 할당과 관리 권한을 인터넷주소관리법인(ICANN)에 전임할 것이라고 밝혀 인터넷 주소의 민간이양 계획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렸다.

　이러 매거자이너 백악관 인터넷담당 수석보좌관은 『인터넷 주소의 민간이양을 전담할 기관을 검토한 결과 ICANN이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평가됐다』고 말하고 『ICANN이 현재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오는 2000년 9월까지 민간에 이양하는 작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CANN은 최근 사망한 인터넷 주소의 창시자 존 포스텔이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NSI가 독점해온 인터넷 주소사업을 민간부문에 이양하기 위해 법률 및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인터넷 주소 관리체계에 경쟁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인터넷 주소 도입방법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ICANN은 미 정부의 백서에 따라 19명의 임원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우선 9명의 임시임원이 최근 선출됐다.

　임원은 미국·일본·호주 등에서 선임됐으며 임시의장으로는 컨설팅업체 어드벤처홀딩스의 에스터 데이슨 회장과 아시아인으로 일본 게이오대학의 준 무라이 환경정보학과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ICANN은 최근 미 정부에 인터넷 주소에 관한 6가지 세부안을 마련해 이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 이 세부안은 ICANN이 추진하게 될 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임원은 이익단체 및 정책집단간의 조정역할 등에서 투명한 정책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ICANN은 앞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등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전문가 4명을 충원하고 한 업체에만 인터넷 주소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인터넷 주소에 관해 경쟁을 도입할 계획을 확실히 세웠다.

　또한 ICANN은 9명의 임원이 갖게 될 영향력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9명의 임시임원들은 정식 임원진 구성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했다.

　ICANN의 에스터 데이슨 임시의장은 『ICANN은 인터넷 주소를 민간에 위임하기 위한 조정작업을 맡게 될 것』이라며 『ICANN은 앞으로 인터넷 주소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투명한 방법으로 인터넷 주소를 민간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ICANN에 좀더 투명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의 인터넷 주소 민영화에 관한 정책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이는 최근 미 정부가 NSI와 인터넷 주소 부여 및 관리에 관한 독점계약을 2년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NSI와의 재계약은 지난 10월 31일로 계약이 끝남에 따른 것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인터넷 주소 관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미 정부는 이 계약은 NSI가 내년 6월까지 인터넷 주소 관리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 ICANN에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관련문서, 기술적인 문제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혀 EU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인터넷 주소의 민간이양 계획은 총론적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는 미 정부, EU, 관련업계 모두가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과 전자상거래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민간부문에서 운영되는 새로운 인터넷 주소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인터넷 주소의 민간이양 계획은 다소 알력이 생길 여지가 있다. EU 등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ICANN의 국제적인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인터넷 주소의 민간부문 위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등장하게 될 「.firm」 「.store」 등 최상위 인터넷 주소의 운영주체선정과 운영방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처럼 인터넷 주소체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각국 정부와 관련업계는 연간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인터넷 주소 관리수수료와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인터넷 주소사업에서 주도권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