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정품SW 사용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는 조달당국이 최근 공공기관에서 PC를 신규 구매하거나 사용중인 SW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조달요청을 할 경우 반드시 문서편집용 SW(워드프로세서)도 함께 구매요청토록 해 정품SW의 사용을 적극 유인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이 SW 구매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달요청을 다시 하도록 해 사실상 PC 구입을 불허토록 하는 한편 수요기관들이 이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업체들이 반드시 그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해 주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정품SW 사용이 뿌리를 내리도록 강력히 유인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공공기관의 정품SW 사용촉진 시책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강조된 바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PC와 SW의 조달요청을 해놓고도 실제로는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고, 이런 점에서 이번 조치 역시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국의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글과컴퓨터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SW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선 SW 불법복제 근절과 정품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차제에 조달당국에 바라고 싶은 것은 PC산업의 내수 활성화 문제다. 정부에서도 최근 지나친 내수침체와 긴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란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관련산업계는 행정전산망용과 교육망용 PC조달 예산을 3, Mbps분기중에 조기집행해 달라는 것과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을 2000년으로 1년간 연기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물론 이는 조달당국의 소관문제는 아니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행정전산망용 PC의 시중판매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손을 써야 한다. 정부 관공서와 교육기관에 공급되는 행망용 PC은 정부조달 물품으로 일반인들의 판매가 제한돼 있는데도 최근 용산전자상가 등 컴퓨터 유통상가를 중심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또 이같은 불법거래는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이 값싼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유통업체들도 일반PC보다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 PC 포장에 인쇄처리됐던 정부 봉인이 올해부터 스티커로 형태로 바뀌어 일반 소비자들이 행망PC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진 점도 행망용 PC의 불법유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조달당국이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행망용 PC를 구매하면서 사실상 중소기업 제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 새 정부 들어 IMF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중소 및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PC(64비트 이하)는 98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구매자들의 편의와 관련,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은 물론 특히 AS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관련 중소기업들의 공동AS망이나 전문AS업체 선정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내수침체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PC산업과 SW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나 공공기관 및 관련산업계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