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C산업 정부지원 급하다

최근 전자산업진흥회와 정보산업연합회가 행정자치부, 교육부, 조달청 등 6개 정부기관에 PC의 내수활성화 지원과 함께 정부조달제도 개선 등을 건의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를 계기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PC산업계의 생존을 위한 간절하고도 시급한 제안이다.

이번 건의에서 두 기관은 정부가 IMF사태에 따른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실습용 컴퓨터 보급사업을 2000년으로 연기하려는 사정을 전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 사업을 연기할 경우 생산의 80% 이상을 내수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PC산업의 내수불황을 심화시켜 결국 정보통신 벤처기업과 PC전문기업들의 연쇄도산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당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인 대책강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들 기관이 건의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즉 행정전산망과 교육망용 PC조달 예산을 3, Mbps분기중에 조기 집행해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PC조달 단가계약시에 한번 체결할 때마다 회사별로 최소한 15명의 인력과 1천2백 시간의 준비작업이 필요한 만큼 현재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단가계약을 연 1회로 줄여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두 기관의 건의는 국내 PC산업이 붕괴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IMF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고자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PC산업은 21세기 가장 각광받게 될 기술집약산업이며 정보화가 최대의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지금 PC산업의 활성화야말로 가장 절박한 과제다.

최근 PC업체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무료 업그레이드, 맞춤형 주문제작,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을 펼치고 있으나 IMF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붙잡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물론 PC산업이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IMF체제를 맞아 회생의 기미조차 잃은 것은 극심한 불황과 함께 제조업체들의 미숙한 사업전략 탓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PC산업을 진흥시키려는 정부의 육성의지와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도 PC산업 위기의 큰 요인이 됐다.

특히 교육부가 각급 학교 실습용 컴퓨터 보급사업과 교사용 컴퓨터 보급사업 추진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1∼3년씩 지연시키기로 한 것은 국내 PC산업의 심각성을 간과한 조치라는 비난이 높다. 정부가 교육정보화사업을 연기하게 된 배경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PC산업의 내수불황을 심화시켜 PC업체들의 도산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공개경쟁을 통한 가격입찰제도 역시 결과적으로 PC업계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개경쟁을 통한 가격입찰제도란 정부가 PC업체들로부터 행망용 PC를 구입할 때 공개경쟁을 통해 최저가로 제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서 이는 그 동안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물론 이번 두 기관의 건의가 실현된다고 해서 곧 국내 PC수요를 획기적으로 진작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는 PC산업의 회생 차원뿐 아니라 국내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미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오는 2000년까지 컴퓨터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 나섰으며 지난 80년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업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등 컴퓨터산업에 대한 경쟁국 정부의 지원과 배려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와 지원대책 없이 이러한 위기상태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장기화할 경우 국내 PC산업은 회생불능의 치명타를 입게 될 공산이 크다. 본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PC산업의 붕괴사태는 막아야 한다. PC산업의 중요성과 PC산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