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케이블.위성방송 개방 압력

국제통화기금(IMF)체제와 함께 전산업의 대외개방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시장 개방 요구도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응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지난해 말 재경원에 제출한 대외시장개방요구 초안을 통해 국내 방송시장의 개방을 명시했으며 우리 정부는 최근 이에 대한 개방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암참은 우리 정부에 제출한 대외시장 개방요구 초안에서 케이블TV 및 위성방송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명확한 대외시장 개방일정을 요구했는데 주로 외국 프로그램 수입제한 폐지 및 시장개방, 종합유선방송국(SO) 및 프로그램공급사(PP)에 대한 국제수준의 외국인투자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시장개방 요구사항 중에는 지상파방송은 배제돼 당분간 지상파시장에 대한 미국 등 외국사업자들의 진출은 활성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같은 방송산업 대외개방 요구는 그동안 의사타진 수준에서 머물러 왔었으나 본격적인 문서형태로 우리정부의 대응방향을 탐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보처는 암참의 SO 및 PP에 대한 국제수준의 시장개방 요구와 관련, 경영권 확보지분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국내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이번 대외시장 개방요구서에서 특히 우리나라 케이블TV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프로그램 쿼터제의 폐지와 관련해 일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는 지금까지 국내 케이블TV산업에 대해 채널별로 30~50%까지의 외국 프로그램 수입 및 방영한도를 정해 놓고 자체제작을 독려해 왔는데 암참은 이의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외국사업자들의 채널 운영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외국 사업자들의 채널운영권 확보가 허용될 경우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PP에 대한 지분참여나 인수없이도 국내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암참은 또한 국내 케이블TV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PP, SO, NO(전송망사업자)의 3분할 구도에 대한 역할 명료화 및 향후 정책방향까지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와 국내 케이블TV산업에 대한 검토가 상당수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암참은 이같은 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검토한 뒤 국내시장 개방에 대한 공식문건을 마련,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