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화 투자」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내달 출범하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간절하고 절실하다. 그것은 「12.18 대선」에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는 정치적인 의미외에도 경제, 사회 등 모든 질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시대의 대응전략 마련이 초미의 국가적 최대 관심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계각층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비롯하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기존의 법과 제도는 물론 심지어 우리의 관습과 생각까지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본지가 신년초부터 「새정부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특별기획 시리즈를 통해 과학기술, 통상, 정보통신, 방송, 중소기업 등 5개 부문의 정책방향을 종합, 진단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지는 그동안에도 전자,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새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진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사실 전자,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직, 간접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조직의 개편문제를 비롯하여 국가과학기술 드라이브정책이나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 공학기술에 대한 범국가적 역량집중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나 국민의식의 개혁 등도 정부가 앞장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그중에서도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개정을 비롯하여 통합방송법의 제정, 한국형 과학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지속적인 정보화 투자와 통신망의 고도화 투자 확대, 부품산업의 자립화 및 기술개발, 미래의 매체환경에 대비한 매체정책의 수정 보완, 수출산업으로서의 전자산업 육성 등은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국가기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통신망의 고도화 등 정보화 투자가 경제회생을 위한 수단이자 국가사회의 구조를 개편하는 관건이라는 점이다. 본란에서 그동안에도 지적한바 있지만 정보화 투자를 멈추거나 줄여서는 안된다. 선진국이 통신망을 고도화하고 전세계적 전자상거래의 조기실현을 권고가 아닌 강요사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보화를 머뭇거리거나 지연하는 것은 산업의 구조조정 이전에 국가경쟁력의 상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방송정책에 있어서도 방송,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행정조직의 재편 및 기능이관 문제를 비롯해 국회에 상정된 채 보류되고 있는 통합방송법의 제정문제 등 새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방송과 대중적 뉴미디어를 표방하는 케이블TV의 현주소를 새로 점검하는 일은 시급하다. 국내 위성방송 환경의 급변과 함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로 다채널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도 불가피하다. 정부 부처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효율성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없애야 한다. 안정적인 연구개발 분위기의 조성도 필요하다.

전자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특히 부품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내수, 수출 등 모근 면에서 타산업에 비해 기여도가 월등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본 등 선진국과 현격한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원천기술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소재, 부품기술 및 완제품기술에 있어서 경쟁상대가 못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IMF협약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조기에 해제될 경우 국내 전자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산업의 기반이 되는 부품산업을 육성, 기술자립화를 이루어야 한다.

새 정부는 지난해 총수출 1천4백억달러중 전자수출이 4백23만달러에 달하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수출이 2백6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부품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이 몰고온 IMF 충격을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극복하는 지름길은 오직 정보화투자 확대뿐이다. 정보화투자는 더이상 전자, 정보통신산업만의 과제가 아니다. 새 정부는 국가위기 극복차원에서 정보화투자 확대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