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의 첫 시험대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6·3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청은 인수위 출범을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조직개편 등 현안 대응에 들어갔다. 가장 무거운 의제는 반도체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대한민국 수출과 미래 먹거리를 떠받치는 국가전략산업의 핵심축이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설이 나오면서 경기 남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용인 국가산단이나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이전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거론되는 내용 역시 호남권 후공정·첨단 패키징 거점 조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다. 정부가 신규 투자, 전력망, 세제 지원, 기반시설 예산의 무게중심을 특정 지역에 두면 기존 경기 반도체 벨트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용인 남사 국가산단 보상 지연도 불안을 키웠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맞물려 LH 보상이 최근 한 달가량 멈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LH가 보상 일정과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 향후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작은 공백도 큰 의혹으로 번진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행령이 '수도권 외 지역'이라는 문턱을 세운다면 국내 최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 대상 밖으로 밀어내는 모순이 생긴다.
비수도권 반도체 거점 육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새 성장축을 세우겠다고 기존 성장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은 기존 거점과 새 거점이 국가 공급망 안에서 역할을 나누고 함께 커지는 방식이어야 한다.
추 당선인은 후보 시절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을 '괴담'으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반도체 경쟁은 속도 싸움이다. 경기도는 정부 협의 과정에서 사업 일정과 지원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정치적 울타리에 있는 정부라고 해서 말을 아껴서는 안 된다.
도지사는 중앙정부 정책 전달자가 아니라 1410만 도민의 산업 기반과 미래 일자리를 지키는 자리다. 추미애의 첫 시험대는 반도체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