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부쳐

정부가 지난 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97년까지 추진될 국가 정보화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담아 올해 초에 마련된 기본계획을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내무부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DB)와 정부기관의 시스템을 연결,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 6개 업무를 대상으로 DB공동이용체제를 구축해 등, 초본 발급업무와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인감, 주민등록 등 초본 등 7개 제 증명기능을 통합한 「전자주민등록카드」를 내년말부터 발급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무역 특허정보 등 다양한 산업관련DB를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5백개 중소기업에 인터넷 컴퓨터를 구축, 기업 및상품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자문서교환(EDI)을 통한 물류정보 시범사업을 현재 선진국에서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스톡옵션제도」를 도입, 첨단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교육정보화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 내년중 교원 5만명에 펜티엄급 PC를 공급해 PC보급률을 3.5명당 1대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1천6백50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한개씩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실습실을 2개로 늘리는 동시에 4백개의 학교에는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보화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모두 4조6천4백71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와 내년중에 추진될 정보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정부가 당초목표로 잡았던 「전자정부」 실현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시행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정보화 계획의 효율적인 입안과 시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정보화를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15개 분과위를 통해거의 모든 부처의 정보화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보화 관련 행정조직이나 추진기구의 분산형 계층구조로 인해집행력이나 결속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어 계획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우려된다.

둘째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화정책을 건의하는 관변 단체들은 대부분 추진기구의 확대와청와대의 개입 등 정부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보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선 어디까지나 민간이 주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미국 정보화정책의 대강을 이루는 NII(정보통신 기반구조)정책도 9가지 목표중 첫번째로 민간주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맨 마지막 항에들어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정부가 민간기업을 정보화사업에 어떻게 참여시켜야 할지 구체적으로 연구해 봐야 할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정보화마인드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화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해도 국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컴퓨터는 젊은 신세대들이나 하는 첨단기기」정도로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소극적인 정보마이드를 그대로 둔 채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바꾼다고 해서 「전자정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정보화 기반을 조기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는 운용,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실천의지」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사회,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우선순위에 올려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