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인프라구축 재검토 재고하라

재정경제원이 그동안 통상산업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1천4백30억원 규모의 내년도 기술인프라사업 과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통산부가 기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반도체장비 및 메커트로닉스 기술분야의 기술인력 양성계획을 비롯 항공우주 부품·소재 공동연구단지 조성사업,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원, 춘천 애니타운기반조성 사업, 의료기기 국산화 공동연구 기반구축 등 27개 과제에 대해선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몇 년전부터 계속 연구과제로 실시하고 있는 주문형 반도체, 전자 영상소프트웨어, 계량측정 분야 등 전자정보 인력양성사업등 43개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통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의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데다 투자규모가 「방대하다」는 것이 재경원의 공식적인 사업재검토 이유이다. 재경원이 통산부로 하여금 내년도 수행 기술인프라사업을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것은 사업비나 사업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젝트 수행으로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에는 이해가 간다. 물론 통산부의 기술인프라 구축사업의 성패가 앞으로우리나라 전자산업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재경원이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재경원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만한 첨단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보다는 예산심의에 훨씬 무게를 두고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게 아닌가하는 점이다.

현재 통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장비 및 메커트로닉스 항공우주 부품·소재, 주문형반도체, 영상정보SW 등 첨단 전자정보기술은 미국·일본 등선진국의 20∼40% 수준에 그칠 정도로 일천하고 전문기술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또 선진국들이 국가차원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전자의료기기·전자파장해·영상정보 등 첨단 전자정보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도 미흡한 형편이다.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첨단 전자정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외국 선진국을 따라 잡을수 없다.

이러한 형편을 잘 아는 통산부가 재경원의 지적대로 사업별 투자금액과 연구개발기간 등 사업계획을 방만하게 세웠을리 만무하다. 만에 하나 재경원의사업재검토 통보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로서 수요부처인 통산부에 대한「힘의 과시」나 「견제를 위한 수단」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없다. 일본 등 경쟁국들의 첨단기술 개발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아직 투자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재경원의 발상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일이다. 첨단기술에 대한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마당에 전자산업 발전에 견인차가 될 통산부의 기술인프라사업이 「재원문제」로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다면 국가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약화될 수밖에 없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통산부의 기술인프라 구축사업이 잘만되면 첨단기술 개발분야에서 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 「기술한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첨단 전자정보 관련 인력양성은 물론 산­학­연 공동 연구사업의 시너지효과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

통산부의 기술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가차원의 첨단기술 개발의지와 기업의사업의욕을 함께 붇돋우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경원의 사업지원 계획은 첨단기술 개발촉진을 비롯 유능한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고루 감안해 결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