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사업자 허가기준 확정 급하다

정부의 신규 통신사업 최종 허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초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을 가져올까 걱정스럽다. 최종 허가안 마련이 늦어지면 통신사업 자선정도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안에 신규 통신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98년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우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의 통신사업 기본정책도 그동안 유지했던 통신사업의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고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만을 통신시장 개방전에 해야 한다는 데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런 당위성을 내세워 통신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휴대 통신(PCS)과 국제전화、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통신、 발신전용 휴대전화(CT-2)、 회선임대 등 7개 분야 30여개의 신규 사업자를 올해안에선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부 방침이여러가지 문제 를 낳을 소지를 갖고 있어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하고 했으나, 정부는 나름대로 뚜렷한 소신을 갖고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통신사업자 선정에 따른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12일허가신청요령에대한 1차 시안을 공개하면서 8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에 따른최종안을 확정해 공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약속한대로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자 허가기준을 지난달말까지 발표하지 못했고 아직도 주요사안에 대한 내부방침을 결정하지 못한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와 관련해 현재까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항은 연구개발연금을 평가하는 방법과 개인휴대통신(PCS)의 기술표준제정、 그리고 한국통신에 대한 발신전용 휴대전화사업 허가여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통신에대해서는 처음 한국의 지배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발신 전용 휴대전화도 허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다른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이를수정해 한국통신을 전국사업자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국통신은 이에 반발해 조만간 정부에 외국 유력업체와 경쟁해서 이기려 면발신전용 휴대전화 사업권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낸다는방침이다. 우리는 이미 개발출연금은 자본력보다 기술수준을 높이 평가해 자본력은 다소 열세지만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휴대통신의 기술표준도 정부가 하루빨리 기준을 확정 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만약 출연금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들이 배제돼 자칫 재벌들의 돈잔치라는 지적을 받게될 것이고 개인휴대통신의 기술표준을 결정하지 않으면 시분할접속(TDMA) 과코드분할접속(CDMA) 방식을 놓고 관련업체간 혼란에 빠지고 나중에 호환성 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신사업자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통신전문가의 시각에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면 사업자 선정작업도 지연 되게 마련이다. 그동안 통신사업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대거 통신사업 진출을 선언해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열기는 더욱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신사업자 허가기준 확정과 관련해 "개각설 때문에 준비를늦추었다 거나 "내년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소문들까지 나돌아 관련업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소문은 우선 정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당초 일정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는 것이다. 만약 당초 일정을 연기해야 할만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실대로 발표해 관련업계나 국민들이궁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차피 우리는 98년이면 통신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동안수렴한 관련업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통신사업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추진해야지 그렇지않고 정치적인 고려나 외압으로 궤도가 수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시일을 미루다보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목적은 사라지고 자칫 국내 통신시장을 외국업체에 내주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정부가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을 미루지 말고 하나씩 합리적인 방향으 로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