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컴퓨터 범죄와 윤리

최근 지방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위조 자기앞수표나 검찰에 적발된 은행 현금및 신용카드 위조사건은 현재 보급이 급속히 늘고 있는 컴퓨터관련 기기 를 이용한 신종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을 정보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 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자기앞수표와 현금카드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및 주변기기들 은 갈수록 고성능화되고 있고 시중에서 싼값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위조방지및 식별방법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유사범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상 카드의 자기기록 위조행위에 대해 처벌조항 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수표 위조사건은 이미 여러차례 있었던 일이어서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조 수법이 컬러복사기에서 컴퓨터 스캐너와 컬러프린터등을 활용한 컴퓨터그래픽으로 한단계 발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컴퓨터그래픽 기술에 다 7백20DPI급 고성능 컬러프린터로 위변조한 수표는 기존 식별법을 무색케 한다는 것이다.

카드위조 사건도 종존처럼 카드 앞뒷면의 양각문자를 단순 위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종의 난수표와 같은 구조로된 자기기록내 암호체계까지 암호판독기와 암호해독 프로그램으로 풀고 이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카드에 그대로 복사、 진짜 카드처럼 만드는 첨단 지능수법이어서 충격적이다. 지난 3월 한 컴퓨터 마니아가 암호해독에 1백30년 걸린다는 "아래아한글"암호를 단2주만에 풀고 그 해독프로그램을 공개、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 암호해독프로 그램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

이것과 암호판독기만 있으면 현금및 신용카드의 생명인 암호체계를 해독하는 시간도 몇분에 불과해 어떤 카드든 잠시만 눈을 떼도 복제카드가 만들어 질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일이 아니다. 이같은 카드위조 범죄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일이지만 최근 미국 홍콩등지에서 빈번히 발생、 국제적인 카드사 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카드를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카드 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볼 때 국내 PC보급 대수가 4백만대를 넘어서는등 컴퓨터이용이 대중화되면서 범죄꾼들은 컴퓨터를 활용、 위.변조하고 있는데 비해 근절대책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컴퓨터를 이용한 수표 위조를 막기위해 수표의 무궁화모양을 작게하고 무늬수를 늘리며 은선삽입등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판매되고있는 고가의 컴퓨터장비만으로도 위조지폐 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여서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암호판독기등의 관리체계 미흡과 카드 위조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암호판독기가 제대로 관리되 지 않아 신용사회의 근간인 암호체계가 쉽게 노출될 수 있고 현행법상 카드 의 자기기록만을 위조하는 사범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첨단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법률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것을 시급히 보완해야할 문제다. 검찰의 말처럼 지난 92년 자기기록 위조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입법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이와함께 컴퓨터이용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이유를 이 기회에 곰곰히 따져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가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컴퓨터 보급에 급급한 나머지 활용기술 교육만 시켰을 뿐 컴퓨터사용에 따르는 윤리교육은 등한시한 때문에 컴퓨터범죄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컴퓨터범죄 방지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윤리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학교의 컴퓨터교육 과정에서부터 컴퓨터윤리 교육시간을 따로 두어 사용법보다 윤리교육을 더 많이 실시할 것을권유한다. 컴퓨터윤리의식이 깊이 뿌리박힌 컴퓨터전문가는 해킹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