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재계의사법부"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3일로 독립 6개월을 맞는다. 지난 81년 4월 옛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법 운영기구로 출범、 작년 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편제된 공정위의 6개 월은 그 기능과 역할이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게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독립된 공정위의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공정경쟁과 관련된 사건처리에 매달리던 과거에서 탈피、 경쟁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겠다는 변신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는 올들어 추진된 각 부처의 법령개정 작업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 제시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의견 반영률도 훨씬 향상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이뤄낸 여러 성과에도 불구、 공정위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문성 확보문제도 시급하고 공정위 구성원들간에 아직도 팽배해 있는 "공정위를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 쇄신 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불공정행위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행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더이상 공정위의 눈치를 살펴 볼 필요가 아예 없도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