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선다변화 해제 신중해야

국내 전자.정보 관련업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국가중의 하나가 일본이라 는 데 이견을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일본은 전자.정보분야에서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수입선다변화라는 제도를 정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내 기업이 1백만원 상당의 오디오나 컬러TV등 AV기기를 만들려면 최소한 일본으로부터 21만6천원어치의 부품을 수입해야 한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백만원짜리 컴퓨터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19만5천원 상당의 부품을 대일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같은 값의 냉장 고와 세탁기는 10만5천원어치가 일본산 부품으로 충당된다고 한다.

전자기기부품、 통신장비를 비롯한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대일 수입을 모두 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국내 생산액은 33조1천5백32억원、 부가가치는 11 조5백4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도 발표됐다.

우리의 전자.정보산업의 대일의존도가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수치다.

지난 91년 이후 관련분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일무 역역조는 더욱 불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산업구조이다.

바꾸어 말하면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으로 건네지는 돈은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귀결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DD)와 레이저 빔프린터 LBP 등을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우선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은 최근 전자업계와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10 년이상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묶여있던 제품과 독과점 제품을 우선적으로 해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제품중 60%이상을 수출하거나 5년이상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보호 받아온 제품역시 조기에 해제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6월말까지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4개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내 전자.정보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입선다변화제도를 둘러싸고 과보호라는 부정적 의견과 국내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긍정론이 양립해 온것이 사실이다.

국내 전자.정보관련분야의 연간 수입이 2백억달러정도인데 이중 일본으로부터 80억달러이상이 수입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중요성은 재삼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조삼모사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의견이 강하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월초에 세계화등 국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특정국가 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해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덧붙여 오는 98년까지 수입선다변화품목을 1백20개로 줄일 계획이며 수입선다변화품목 해제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런지 한달도 안된 2월 말에 조기해제를 완전히 번복하는 정부정책이 발표돼 업계의 심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따라 상반기중에 수입선다변화품목을 대폭 해제하려던 계획을 철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수입선다변화제도에대한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90년초에도 5년내에 완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3개월도 안돼 아직은 해제시기 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철회했던 적이 있다.

이후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번복사태는 분명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특히 업체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품목의 경우 정부 정책이 더욱 획일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긍정적인 이유에 의해 방침이 변경됐다고는 보기힘들다.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도 정부정책이 번복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밝혀진 이번 박차관의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것인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전제품의 수입선다변화해제는업계간에 시각이 달라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는 정책을 결정하기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

늦은감이 있으나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 신중 한 결정이 내려쟈야한다.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