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S 수입선다변화 논쟁 가열

관세청이 지난 7월 중순 일본산 산업용 SMPS(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를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한 가운데 최근 국내업체들이 이에대한 공개질의 서를 제출, SMPS수입선다변화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0일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용SMPS업체들은 관세청이 일본산 산업용S MPS를 수입선 다변화제도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저촉을 받는 품목으로 확정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이에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서를 관세청에 공식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체들이이같이 관세청을 상대로 공개질의에 나서고 있는 것은 관세청이 지난 7월 산업용 SMPS의 분류를 재조정하고도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있는데다규정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업체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그동안 품목지정여부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관세청간에 논란이 되어온 SMPS수입선다변화논쟁은 관세청.수입업체.생산업체 등 3자간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국내업체들이이번에 공개질의서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관세청이 SMPS의 분류 를 재조정하면서도 특별한 공고를 거치지않아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 사실상 지난 7월이후에도 SMPS제품이 기존의 정류기및 기타품목번호로 계속 해서 수입되어온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관련업계는특히 품목재조정에 따라 이미 수입을 추진중인 품목이나 산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의 규정적용 문제 등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