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통신위성배치 국제규칙위반

지난달 21일 발사된 중국의 통신위성 APSTAR-1이 정지궤도위성업계에 자리다툼을 야기시킨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위성발사 및 위치와 관련된 별다른 적용법률이 없는 상황이지만 위성등 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유엔 산하의 국제통신연맹(ITU)을 통해 인접위성 보유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중국이 10여일전 발사한 이 위성은 인접위성 보유국들과 발사위치에 관해 적절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쏘아 올려짐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위성위치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중국위성이 수주내에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일본이 발사할 통신위성 과 미 림새트사가 인도에 TV중계용으로 발사한 위성 등 2개 인접위성이 전파 간섭을 받게될 것이라는 데 있다.

또한중국위성에 탑재된 24개 중계기중 일부도 마찬가지로 인접위성의 전파 간섭으로 작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중국위성중 8개의 중계기는 중국방송통신사( CTBSC)가 TV 및 통신중계를 목적으로 임대한 것인데이 위성은 HBO.터너 브로드캐스팅.바이어컴사 등 중국위성과 임차 계약을 체결한 미국 종합유선방송(CATV)사업자들의 사업전략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알려져 비단 중국과 일본만의 다툼이 아닌 국제적인 산업분쟁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또한지난주에 있었던 북경과의 협상도 실패로 돌아갔다. 문제를 일으킨 APSTAR-1위성의 소유주인 홍콩의 APT사는 비록 홍콩기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중국의 3개 정부부처와 싱가포르정부를 비롯, 태국.마카오도 자본참여했다. 특히 APT사에는 대만의 집권여당인 국민당계열 업체까지 참여하고 있다.

APT사는이번 위성을 발사하는데 모두 1억3천만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쌍둥이 위성인 APSTAR-2호기의 발사도 내년초로 예정돼 있다. 2호기의 위치 또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정지위성은 적도위의 클라크벨트에서 2도내외의 각도(1천4백88km 간격)를 유지할때 서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국정부는지난해 ITU에 위성발사 위치등록을 할 당시 동경 1백61도에 위치 시킬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일본이 발사할 예정인 통신위성 의 위치가 동경 1백32도, 림새트위성은 동경 1백30도라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중국정부는 통상 3단계로 이루어지는 협상 및인증과정을 무시하고 1단계 통보에 그쳤으며 4년정도 소요되는 협상 기간도1년미만으로 단축했다.

일본정부는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위성발사는 기정사실이 됐으므로 위성가동 이후에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수많은 위성이 별탈 없이 발사되고 소멸됐지만, 처음있는 이번 자리다툼사태를 보면서 앞으로는 청취자에게 양질의 전파를 전달하기 위한 위성사업자들의 자리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관례적인 협약에서 강제성을 갖는 위치배분방식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