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통신 협상에 만전 기하라

지난 93년12월15일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에 따라 앞으로 기본통신의 개방을 목적으로 진행될 다자간 협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실시될 다자간 협상은 유무선을 이용한 시내.시외.국제 전화 등 기본통신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96년4월30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이 협상에는 UR 최종 서명국 중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데, 현재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유 럽연합 (EU).일본.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멕시코.홍콩.헝가리.터키.칠레.스위스.호주.뉴질랜드.체코.오스트리아.사이프러스.

칠레.스위스.호주.뉴질랜드.체코.오스트리아.사이프러스.이집트. 모로코 등21개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협상 참여국들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기본통신 시장이 개방되었거나 경쟁 도입 일정이 정해진 국가들이 많으므로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면 한국이 가장중요한 시장개방 목표 대상국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요금 수준이 원가를 훨씬 초과하고 서비스 제공이 쉬운 국제전화. 시외전화.회선재판매 분야와 기술과 영업력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 판단하는 PCS(개인휴대통신).LEO(저궤도 위성) 등 신규 무선 통신 서비스 시장에 파고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국내 통신사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독점과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을 확대하고 성장애로 부문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전화와 전용회선 등 기본통신사업에 점진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사업자의 진입조건을 완화하며 주파수공용통신.무선데이터통신 등 신규 통신사업 분야에도 경쟁 도입을 확대하고 제2이동전화 사업자를 신규 허가해준 것도 모두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모두 국내의 기본통신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기본 통신시장 개방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나아가 사업 을 다각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특히 내세울 만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며 그같은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의 개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기본통신 협상을 진행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우리 기업 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참가국들의 협상대응 전략파악 등 우리가 진출을 목표 로 하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분석해서 공세적인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의 거대한 단일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헝가리 와 체코를 활용한다든지 멕시코와 칠레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이용할 수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빠졌으나 이들 국가들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목표 아래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기본통신시장의 자유화를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이 협상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안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눈앞에 몰아닥치고 있는 세계정보통신시장의 새로운 물결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으로 도약 하는 데 정보통신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기본통신 협상 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