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 개헌 첫발…김형오·정세균 자문위 공동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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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6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며 국회 주도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주도한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개헌 추진 3원칙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제기해 온 야권을 향해선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종결됐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의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도 여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그래도 혹시 또 불신과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서 개헌특위가 구성될 때 '현직(대통령)은 미적용한다'고 명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 논의 범위와 관련해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 구조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헌법의 모습을 폭넓게 살필 것”이라면서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들은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하게 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두 공동위원장을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시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5선 출신이다. 정 전 의장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해 6선을 지냈고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다.

조 의장은 “김 의장님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 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셨다”며 “정 의장님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경륜과 역량을 두루 갖춘 여야의 존경받은 두 분 의장님께서 나서주신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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