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업체 선정 취소·사업 참여 제한 검토
피해자 법률 지원·대체 솔루션 제공
제1차관 주재 정보보안 TF 구성…정부 지원사업 전반 보안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참가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AI(인공지능) 솔루션 공급기업에 대한 선정 취소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에 나선다. 나머지 AI 솔루션 공급기업 49곳에 대해서도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5일 2차 '모두의 창업' 참가자에게 AI 솔루션 '로폼'을 제공한 아미쿠스렉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1일 아미쿠스렉스가 운영하는 로폼 서비스에 외부 해킹 공격이 발생하면서 총 2만2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여기에는 2차 모두의 창업 참가자 818명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해킹 정황을 포착해 해외 IP 접속 차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으며, 12일 창업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우선 사업운영위원회를 열어 아미쿠스렉스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세부관리기준과 공고문에 따라 공급기업 선정 취소와 1년 이내 사업 참여 제한 등이 검토 대상이다. 선정 취소 등이 결정되면 업체가 보유한 참가자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창업진흥원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해당 솔루션 공급이 중단될 경우 참가자들에게 기능이 유사한 대체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 공백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자문단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른 AI 솔루션 공급기업 49곳에 대해서도 오는 20일까지 민간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보유 현황과 접근권한, 암호화, 취약점 관리, 사고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완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와 사업 참여 제한도 검토한다.
정부 지원사업 전반의 보안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사업 계획·공고 단계부터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고, 공급기업 선정 평가에 개인정보 보안 전문가 참여와 정보보안 평가항목 반영을 의무화한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도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체계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보보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전날에는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됐다. 모두의 창업에 이어 노란우산까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잇따르면서 중소기업계의 정보보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