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이어 신무기 체계를 공개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우리 군의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질서 변화와 전·평시로 나뉜 지휘체계의 불안정성을 짚으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에는 가장 큰 위협이 재래식 무기였는데 최근에 북한이 선명한 사진으로 성과를 보인다”며 “사실 우리가 (집속탄을) 20년 전에 이미 충분히 개발했고 북한이 보인 성능보다 개별성능이 한두 배 정도 되는 게 수백발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강 차장은 최근 북한이 각종 신무기를 공개하며 위협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이 이미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차장은 “최근에는 (우리가 개발한 집속탄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단계까지 와 있다. 사진은 아주 자극적이었지만 충분히 준비돼온 체계”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사실 집속탄은 오슬로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금지된 무기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나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당면한 어떤 위협 때문에 오슬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단계”라며 “이걸 아주 대놓고 자랑하기에는 저어되는 면이 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북한의 집속탄 공개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강 차장은 “그들의 사진을 그대로 우리(나라) 신문 1면에 실어서 국민들이 크게 불안감을 느끼는 건 약간 아쉬움이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의도대로 그대로 따라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차장은 북한의 신무기 개발이 전면적인 실전 배치로 이어지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전반적인 군사 태세도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강 차장은 “북한이 군사퍼레이드로 새 무기를 매년 선보였는데 그 무기들이 북한 전역에 전군에 배치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다. 개발하는 것과 완전 전력화는 다르다”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은 공세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방어적 관점”이라고 해석했다.
강 차장은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환수)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전시와 평시를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지휘체계를 이원화하면 오히려 대응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강 차장은 “(이란전쟁에 대해) 미국은 군사작전이지 전장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이란으로 보면 전쟁”이라며 “전시와 평시의 기준을 따지면 되게 모호해진다”면서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과 평시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전혀 다른 사령부가 하도록 돼 있다. 굉장히 급할 때, 양쪽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불안정한 면”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앞으로는 벌어질 군사적 위협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분법적인 지휘체제로 대비·대응하겠다는 건 불안정성이 있다”고 언급한 뒤 “이란전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굉장히 도움을 절실하게 원했는데 미국이 선뜻 못 도와줬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군사력을 써야 하는데 전체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과거만큼 집중적으로 힘을 써 주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우리 능력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다음 세계 질서,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림 측면에서도 변화는 불가피한 상태”라며 “실제 방어단계에서 미국이 지원해주는 부분은 점점 줄고 있다. 한국군 자체로 방어하는데도 아주 악조건도 다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강 차장은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동맹을 바탕으로 더 나은 태세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