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과반 아래로 추락한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 승용 전기차 합산 점유율은 43.5%를 차지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4%포인트(P) 오른 것으로, 테슬라는 국내에서 8만9148대를 팔면서 전년 동기보다 104.4% 급증했다. 테슬라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 합산 점유율은 6.2%p 떨어진 48.7%로 과반 자리를 내주게 됐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BYD, 지커 등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결과다.
국내 완성차는 국내 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 포함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반도체·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완성차 지원으로 부품, 소재 등 공급망 전반으로 혜택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전기차는 한국산 배터리와 부품을 탑재하는데 저탄소 철강 등 향후 국산 부품 품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에 일본 수준인 대당 400만원 수준의 생산세액공제를 건의해 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전기차 1대당 최대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우리 반도체가 힘들었을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줬다”며 “전기차 세액공제라든지 다른 나라와 경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은 가격 경쟁력이 강한 중국 완성차와 경쟁할 국산 완성차를 오히려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는 설비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포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대차·기아 경기도 화성 기술연구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전기차 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 핵심부품과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담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